개정된 동물보호법, 당신의 생각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동물을 죽이는 것이 처벌받지 않는데, 개를 도살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포함되지 않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이로써 개를 식용 또는 재미로 가해하고 죽이는 이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야만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이제라도 시행돼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다. @tu***

얼마 전 뉴스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한 60대 남성이 상품성이 떨어진 개와 고양이 처리가 곤란한 번식 농장주에게 마리당 1만원씩을 받고 데려와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방치해 굶겨 죽인 개와 고양이는 1256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그는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받았지만 이미 죽음에 이른 생명은 돌아오지 않는다. @mn***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처벌 수위를 보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지만 미국 매사추세스주에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아칸소주는 유기 방법이 잔인하면 D급 중범죄로 여기기도 한다. 이 정도는 돼야 함부로 유기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 @4z***

지난 4월 27일, 평소 소액 후원하던 동물자유연대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바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 도살이 법적으로 금지됐다는 것. 그간 잔인하게 죽어나간 수많은 누렁이들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오른다. 동물보호법을 어기는 그 누구라도 강하게 처벌해 더 이상 누렁이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bh***

날씨가 좋아지면서 공원에 산책 나온 반려동물이 매우 많아졌다. 한적한 곳에서는 목줄을 풀고 있는 강아지도 더러 보인다. 그런데 공원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도 많다.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도 갑자기 달려들진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반려동물의 복지가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공공장소에서 ‘펫티켓’을 잘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vf***

2년 전 산책 중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8년간 함께하던 반려견을 물어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그 뒤로 맹견을 보면 온몸이 떨리고, 입마개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무책임한 주인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었다. 이번 개정된 법에는 맹견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맹견 사고를 뉴스에서 보는 일은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76***

이번 개정법에는 ‘지자체 인도 사육포기동물인수제’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는 입원, 병역 복무, 태풍, 수해, 지진, 주택 파손 등 반려견을 정상적으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후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반려견은 지자체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필요한 제도지만 유기동물이 많아지면서 마련된 조항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해진다. @y_***

미국은 특히 동물복지법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그렇다 보니 주마다 세분화된 특이한 법도 찾아볼 수 있다. 오클라호마주는 강아지에게 의도적으로 못생긴 표정을 짓는 것을 금하고, 아이다호주에서는 사람은 개싸움에 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코네티컷주의 법은 꽤 실용적이다. ‘우리 개가 이웃집 개를 임신시킨 데 책임이 있다면 낙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