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제주 개발의 중심에 선 공기업 JDC, 

도민을 위한 조직인지 의문

 2공항을 비롯해 오랫동안 제주의 대규모 개발을 맡아 해온 조직이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라는 공기업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니 정부 소속이다JDC가 제주 개발의 중심에 있다.

2006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JDC에게 일종의 특혜를 주었다 

JDC는 도지사 승인을 얻지 않아도도민의 허락이 없어도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2공항도 마찬가지다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온갖 반대에 부딪혀도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이유다.

 

JDC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토지 소유주나 사업체 등과 결탁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세금과 운영수익금으로 실질적인 땅 투기를 해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만 좋은 일을 해준다는 비판도 있다

이외에도 낙하산 인사채용 비리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JDC에 대한 도민 신뢰도가 매우 낮다

2019년 제주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JDC의 사업 방향을 제주의 특성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6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도 11%나 되었다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6.8%에 그쳤다.

 

JDC는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서 경제를 살린다는데, 2017년 제주의 관광산업 종사자 평균 임금은 1680만 원이었다 

2공항이 약속하는 장밋빛 미래는 어쩐지 속 빈 강정 같다.

[출처]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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