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경제학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경제위기, 정말 끝난 것일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폴 크루그먼이 새롭게 진단한 세계경제의 현재와 향후 행보



세상은 여전히 지옥으로 가고 있다!

2009년 5월초 현재, 코스피 지수는 1400선을 껑충 뛰어넘어버렸고 원/달러 환율은 1260원 선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가을부터 떠들어댄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괜한 호들갑으로 여겨질 정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근 조지타운 대학 강연에서 “희망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으며,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역시 “경기 하락 속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했다”는 말로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불과 며칠 전에 미국 크라이슬러 사가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갔으며, 실업자수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희망적 예측은 주로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반면, 학계는 지금의 일시적 회복이 단지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주장의 중심에는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가 있다. 그는 정확히 1개월 전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다소 도발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뉴스위크」 09년 4월 6일자)



경제를 길들인다? ― 섣부른 자만이 부른 화禍

정부 또는 시장참여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경기 사이클을 길들일 수 있다는 낙관론이야말로 오늘의 재앙을 불러온 화근이라고 크루그먼은 말한다. 그리고 그 불씨는 2009년 봄, 미약한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자마자 되살아나고 있다. 이 상황을 경고하는 폴 크루그먼의 논지는 그의 최신작인 이 책 <불황의 경제학>에서 모두 읽어볼 수 있다. 크루그먼은 꼭 10년 전인 1999년에 같은 제목의 책 <불황경제학>(세종서적 刊)을 펴내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 러시아 등을 강타했던 IMF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던 바 있다. 이번 저서 <불황의 경제학>(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and the Crisis of 2008)은 독감바이러스처럼 형태를 달리하며 다시 퍼진 세계 경제위기의 뿌리를 동일한 문제의식 위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10년 동안 변치 않은 세계경제의 기본 사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을 다시 쓴 것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올 2월 출간되면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아래 ‘세계 언론의 리뷰’ 참고)

크루그먼은 이 책을 통해 현 경제위기의 모든 측면을 샅샅이 파헤쳐 조명하고 있다. 사실 그는 다른 경제학자들이 쉽게 놓치는 경기후퇴의 이면까지도 손바닥 보듯 하는 불황 전문가이다. 그래서 한때는 ‘불황전도사’ 또는 ‘우울한 경제학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요컨대 그는 불황이 경제의 근본적인 강점이나 약점과는 거의 혹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말한다.(본서 30쪽) 튼튼한 경제에도 얼마든지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은 우리가 불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비즈니스 사이클을 길들일 수 있다면 불황도 없을 거라고 속단한 것이다. 심지어 199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커스는 “경제 공황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본서 17쪽) 불황과 호황의 불규칙한 비즈니스 사이클을 우리 자신이 충분히 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섣부른 오만의 결과는 작년부터 우리가 목도한 바와 같다.



재발한 병마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폴 크루그먼은 “대공황이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준 교훈들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본서 235쪽) 케인스의 오래된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은 성공적으로 치유된 바 있고, 완쾌됐다고 믿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요즘의 경제상황이 “현대의학에 의해 박멸된 줄 알았던 치명적 병원균이 기존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형태로 재출현한 것과 같다”며 “이 전염병이 다시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고 진단한다.(본서 ‘들어가는 말’ 참고) 말하자면 지금의 ‘반짝 회복’은 이 병원균이 잠복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세계 경제가 여전히 중병 상태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이번 병마의 가장 큰 원인인 ‘그림자 금융’(8장)에 대한 칼질을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림자 금융 ― 황금빛 호황의 이면

폴 크루그먼이 이름 지은 ‘그림자 금융’이란 투자은행이나 신탁회사와 같은 ‘은행인 체하는’ 기업들을 말한다. 지난해 큰 파장을 일으키며 파산한 리먼브라더스 등의 회사들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가 흔히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는 곳들이다. 이들은 투자에 따른 이득은 챙기려 들면서 리스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회에 떠넘기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지녀왔다.

한동안 이들의 행태는 ‘첨단 금융공학’이라는 칭송까지 받으며 많은 투자자들의 열광을 이끌어냈지만 결과는 지금의 금융위기다. 실제로 미국의 5대 투자은행 가운데 둘(베어스턴스와 리먼브라더스)은 파산했고, 다른 하나(메릴린치)는 전통적 은행(B.O.A.)에 합병됐다. 또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AIG를 사실상 국유화해야만 했다.(아노 드 보그라브 UPI 편집위원은 “AIG가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은 카지노 도박이나 다름없는 투자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은행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수익을 올리는 동안 경제 거품은 계속 커졌고, 전 세계의 금융체계는 취약해져만 갔다. 그림자 금융 체계를 올바로 관리?감독했어야 할 미국 재무부와 FRB도 제 역할을 못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이들을 그냥 방치했다고 비난한다.(7장) 정부로서는 이들이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불 보증의 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충분한 규제를 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폭탄 돌리기’는 끝났다!

그렇다면 그림자 금융에 대한 수술이 말처럼 진정 어려웠던 것일까? 현재의 경제 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 의해 촉발됐고, 이를 가능케 했던 근거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주택 시장의 가격 거품이었다. 크루그먼은 경제 거품이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사기와 다를 바 없었다”(185쪽)고 꼬집는다. 피라미드 속으로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얼간이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여름, 미국의 IT 버블이 꺼졌을 때 전 세계 경제가 파탄나지 않았던 이유는 주식 거품을 주택 거품이 대체했기 때문이며, 이런 면에서 앨런 그린스펀은 운이 좋았다고 한다.(7장)

크루그먼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큰 문제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 거품의 핵심인 서브프라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는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끌어들일 얼간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얼간이들의 존재를 과신했고, 믿음이 있었던 동안은 그림자 금융을 통제할 의사도 의지도 없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다시 또 다른 얼간이들이 출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은 최근 외신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기대보다 호전된 지표들이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났지만 진짜 반등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람들이 앞서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경제는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또다시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공황은 없다. 그러나 불황은 계속된다

폴 크루그먼은 이 책에서 “공황은 절대로 오지 않겠지만 불황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한다.(10장) 이제 불황은 우리의 일상이 될 듯하다. 그래서 그는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대규모 구조 작전”이라고 말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또 좀비와도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을 하루라도 빨리 (단기적으로나마) 국유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 조치 정도로는 상황이 바뀌기 힘들 것이라고 크루그먼은 예측한다. 그 이유는 ①이 금액은 과거 일본의 경기후퇴 당시 구제 규모와 비교해도 여전히 작은 액수이고(GDP 대비) ②어느 정도의 구체책이 나와야 문제의 핵심인 그림자 금융 체계에 도달할지 미지수이며 ③은행들이 이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기꺼이 대출해 줄지도 의심스럽기 때문이다.(230쪽) 하지만 설령 이 구제책이 성공하더라도 이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크루그먼은 말한다.(232쪽)

이 지점에서 크루그먼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바로 ‘불황의 경제학’, 즉 불황을 무조건 터부시하지 않고 체제 내에서 다루는 경제학이다. 그는 반복되는 세계 경제위기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 대안이 ‘불황의 경제학’이라고 주장한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잊고 있던 불황경제학이 70년 만에 놀라운 컴백을 한 것이다.



불황의 경제학 ― 폴 크루그먼의 경제 패러다임

그렇다면 ‘불황의 경제학’이란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경제학은 재화의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공급만 충분하면 수요가 없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급이 넘쳐나는데도 세상은 경기 후퇴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데에 기존 경제학의 한계가 있다. 크루그먼은 이제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할 때라고 말한다. 그리고 경기 회복과 호황을 일으키는 데만 몰두해왔던 경제학 연구의 초점을, 변방에 버려져 있는 ‘경기후퇴’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한다. 경제 전체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후퇴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얘기다.(10쪽) 이런 점에서 그는 확실히 ‘우울한 경제학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그가 암울한 예언만을 일삼는 ‘비관적 경제학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는 이 책 말미에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봐야 할 화두를 던진다. ‘공짜 점심’은 있다는 것. 지금까지 경제학에서 핵심적 진리로 간주되어온 밀턴 프리드먼의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과 상반된 견해다. 프리드먼의 이 말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를 많이 가지려면 다른 한 가지를 적게 가져야 하며, 노력 없이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비관적인 경제학 관점인지도 모른다.

이와 상반되게 폴 크루그먼은 “불황경제학은 공짜 점심이 있는 상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한다.(236쪽) 이 세상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 가능하다. 단지 현실 속에 가져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해답은 ‘수요’에 있다. 그는 불황이 (기존 경제학자들이 늘 주장해오듯) 거품 호황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단지 잠재적 수요가 현실의 시장으로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한 막힘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공짜 점심을 가져올 방법, 즉 언제나 충분한 수요를 경제에 제공할 방법을 아는 일이다. 그것은 저자 폴 크루그먼의 논지를 벗어나는 영역으로, 시장참여자들이 맡아야 할 부분이다. 어쨌건 그 전까지 경제 위기는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 붙어 있을 것이다.